[아시아투데이] 박상진의 라이프가드

[박상진의 라이프가드]

삐뽀삐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수칙 Ⅰ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박상진 교수 경찰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10년 54초마다 2011년 51.0초마다 2012년 50.4초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1월～7월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살인 545건, 강도 1,200건, 강간․강제추행 12,234건, 폭력 162,940건, 절도 162,267건으로 54.0초마다 한건씩 발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5대 범죄외의 범죄와 신고 되지 않은 범죄를 합산할 경우 그 시간은 더욱더 단축되고,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약 200백만 건의 범죄 중 50%가까이가 재범에 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은 첫째 범죄자의 저 연령화이다. 2010년 한해 기준 18세미만의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만 해도 3,29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하고 잔인하다.

둘째 묻지마(무동기)범죄이다. 과거 특정인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였다면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죄의식 결여이다. 최근의 범죄는 유영철 사건과 같이 범행의 대상을 본인이 사회 혹은 국가를 대신해 응징한다는 착각 속에 범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넷째 범행의 흉폭화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육에 대한 논란과 만삭의 임삼부 성폭행, 친조카 성폭행 등 그 수단이 흉폭화하고 있다.

다섯째 범행의 교묘화와 지능화다. 2008년 정성현 사건, 2009년 강호순 사건등 범죄자의 교묘화로 범죄의 적발을 피하거나 법률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여섯째 성범죄 대상의 전환이다.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뿐 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언론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2년 나주 성폭행사건이나 조두순의 아동성폭행 사건과 같이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스스로 범죄예방 기법을 학습여야 한다. 그렇다면 범죄를 서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범죄자가 어떠한 경우에 범죄를 범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 범행에 대한 결심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대부분의 이론이 범행의 동기(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skill), 그리고 범행의 기회(opportunity) 라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범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범죄는 범행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서 자신의 자유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범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범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호배타적으로 개념화된 이들 네 가지 요소의 하나하나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범행의 동기가 필연적으로 범행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유롭다고 반드시 범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또한 동기와 자유가 있어도 범행의 기술과 기회가 없다면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필요충분 조건인 범행의 동기(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skill), 그리고 범행의 기회(opportunity) 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차단하여 범죄자로부터 매력적인 범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범행의 포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편에 계속)

아시아투데이 2014.6.11